옛날옛적(이라 부르고 10년전이라 읽는다)에 콜로라도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딩 둘이서 수십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해 버렸죠.
그러자 근엄하신 척하는 분들께서 이들의 범행을 죄다
매트릭스, 반항적인 문화, 메탈, 비디오게임, 마릴린 맨슨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별아별 ㅈㄹ을 다 하기 시작하는 언론들. 두 학생의 집에서 마릴린 맨슨의 CD가 발견됬다고
사건의 원인을 마릴린 맨슨으로 몰아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YWCA처럼 굴기 시작하죠.
게임을 많이 하다보면 그거랑 사람 실제로 쏴죽이는 거랑 다른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나?
실제로는 미국의 법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화의 제목이 왜 하필 '볼링'이냐면, 마이클 무어의 언론들의 ㅈㄹ에 대한 반론에서 나왔죠.
"야 이 ㅄ들아. 니네식대로 계산하면 그럼 쟤네들이 총쏘기 전에 볼링치러 갔으니까
볼링이 총쏘는데 영향을 제일 많이 줬자나? 볼링 핀 쓰러트리는 거랑 사람 맞추는 거랑 뭐가 다른데?"
진짜 문제는 NRA의 총기허용문제에 있는데 NRA가 너무 강력하니 그건 단 한건도 건드리지 않고
가장 만만한 게임과 영화, 연예인부터 까는 겁니다.
잠시 다시 타임머신을 돌려서 1910~20년대 미국으로 가봅시다.
당시 1차대전의 여파로 식량절약의 문제와 맥주를 만드는 독일인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몇몇 주에서만 간간히 시행되던 금주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상 최악의 뻘짓 법령으로 지적되는 수정헌법 18조, 금주령입니다.
이 기간동안 술은 갱들의 주요한 돈벌이 중 하나가 되지요. 지금의 마약 밀수처럼 술을 밀반입, 판매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갱들이 오히려 대도시를 설치게 되는 부작용만 초래한 체 결국 30년대에 법이
바뀌게 되죠.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무허가 술집이 판을 쳤고.
자, 다시 2008년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에 대해서 함 들어가봅시다.
일단 법 이름부터 뻘짓입니다. 최진실 말고도 자살한 연예인 수없이 많구요, 악플에 의해서만 자살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원인이죠. 자꾸 악플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날밤 술을 엄청 마셨다니까
당신네식으로 말하면 악플이 아니고 술이 가장 큰 영향을 줬겠군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형법 특성상, 명예훼손-모욕죄를 죄다 포괄하는 법인데다가
공권력이 들어갈 여지가 엄청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진실 자살을 빌미로
그냥 인터넷 자기네가 먹겠다는 거죠. 게다가 고소-고발인없이 바로 형사처벌 가능이라고 나오크가
ㅈㄹ을 까는데 미안하지만 헌법 위반에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60년대 사곤지?
악플이 ㅈㄹ같다면 정보통신법에 있는 조항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강화하면 됩니다.
왜 꼭 사건 하나 터지면 법 만들려고 저지랄을 하는지. 대갈통들이 딱 70년대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서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만들려고 ㅈㄹ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악플을 처벌하려고만 하지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 따윈 없습니다. 하긴, 관심이 없죠 걔네들은.
그냥 악플을 이유로 인터넷만 죽여주면 자기네들은 대놓고 더러운 짓 다할 수 있으니까.
뭐 쟤네들한테에는 이런 말 하기도 아깝지만, 악플이 많은 이유는 '기본 윤리교육'이 병맛이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도덕,윤리 말고.
우째 어느 나라나 가나 윗대가리들 머리 굴러가는 수준은 그케 똑같을까요.